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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혐의 ㅣ 강제추행 - 2017형제180**/김00
작성자 리버티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1-04-17
조회수 129
카테고리 성범죄(피의사건)

본 사안은 서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스킨십 및 카메라 촬영에 대해

피해자가 일방적인 스킨십을 당했고, 저희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까지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적 변론 및 혐의부인의 판단 근거

사건 당일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였습니다.


저희는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관련된 혐의부인을 주장할 수 있는 '스모킹 건'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확보하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쌍방의 합의하에 이른 스킨십 및 촬영이었다는 것을

각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는 사건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변론하였고

계속적으로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의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정리 외 법리적 주장으로

결국 3차례 검찰조사 종료 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발견된다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

결국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부가처분 또한 배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