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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혐의 ㅣ 주거침입죄 - 2019형제565**/김00
작성자 리버티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1-04-21
조회수 88
카테고리 형사일반(피의사건)

주거침입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세계일보

만취 상태로 여성 집 들어가 나체로 잠든 남성 무죄 선고

이도형 입력 2020. 05. 11. 20:09 수정 2020. 05. 11. 20:31법원 "고의 없었다" 주거침입 무죄 / 몸 못가누는 모습 CCTV 담겨 /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형 취소

20대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든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 법원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영수)은 지난달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자리에서 술을 먹은 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CCTV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거나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모습이 찍혔다. CCTV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자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그는 이후 새벽에 B씨의 방안에서 발견됐는데, 귀가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방안에서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자고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하여 B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은 지난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1)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먹고 만취하면 남의 집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철저히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 부분을 조각"시켰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즉,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무죄선고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 자체의 고의성 부분 조각을 위해 모든 입증을 다 해낸 결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개정 가능성도 있을까요?

 : 개정가능성은 입법부 권한으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받도록 현행법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지금도 술을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이 명명백백 입증이 되었을 때 무죄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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