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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기소처분 ㅣ 준강간,준강제추행 - 2017형제289**/김00
작성자 리버티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1-04-21
조회수 90
카테고리 성범죄(피해사건)

본 사안은 피해자(의뢰인)가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

당일 과하여 주량을 넘어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에 의해

모텔로 끌려가 성범죄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본 사안에서의 핵심은 의뢰인 즉,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확보하여 검토 후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적용 판단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공존하고 있던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당일 기억이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실관계를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상담 및 면담으로 저희는 피고소인에게 적용시킬 혐의에 대해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저희는 즉각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 후, 관할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지휘를 받은 담당 경찰이 배당된 직후 저희는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

피고소인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각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저희에 의견을 최대한으로 주장, 요청하여 적극적 고소유지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포렌드식 복구를 맡기게 되었고,

차후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 받아

영장 집행되어 피고소인을 사전구속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사안을 의뢰받은 직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피고소인을 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기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기소"를 목표

고소유지를 진행하였고, 적극적 고소유지 전략의 결과로

실제 검찰에서 피고소인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feat. 물론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공판(재판)에서 저희 측에게 합의요청을 간절히 해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몇 번에 걸친 면담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저희는 합의대행까지 위임을 받아 피고소인 측 변호인과 합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및 합의서 작성/제출의 모든 진행을 전문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저희가 제시한 합의금액 일체를 받아들이도록

저희의 축적된 협상 노하우 및 기술 등 바탕으로 피고소인 측에 최대한의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저희가 원하는 합의금 전액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