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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기소처분 ㅣ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 2017고단16**/박00
작성자 리버티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1-04-21
조회수 96
카테고리 성범죄(피해사건)

본 사안은 피해자(의뢰인)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이 서로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가족 중 1인에게 유포하고,

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을 겁박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 착수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했던 부분은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적용 시

가장 강력한 처벌, 즉 엄벌을 위해 혐의 자체를 적용할 때 (실체적)경합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수 차례에 걸친 상담 및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2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적용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점) 및 제14조 제2항(영상물 유포에 관한 점)

위반의 각 2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여 별도 혐의로 구성해 적용된 것입니다(실체적 가중 처벌).

+

형법상 협박의 점


저희는 즉각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 후, 관할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지휘를 받은 담당 경찰이 배당된 직후 저희는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및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피고소인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각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저희에 의견을 최대한으로 주장, 요청하여 적극적 고소유지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및 노트북 일체를 압수수색하여 포렌드식 복구를 맡기게 되었고,

차후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 받아

영장 집행되어 피고소인을 사전구속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사안을 의뢰받은 직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피고소인을 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기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기소"를 목표

고소유지를 진행하였고, 적극적 고소유지 전략의 결과로

실제 검찰에서 피고소인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feat. 본 사안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합의 없이 엄벌을 끝까지 재판과정에서도 탄원해

피고소인은 (장기)실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재판장님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한 바,

피고소인은 저희가 처음부터 법리를 구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각 혐의들 모두 실체적으로 경합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후에 진행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께서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또 위임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에서도

의뢰인의 막심한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의 금액으로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전부승소"


이에 더해 피고소인 측에게 의뢰인의 민사소송비용 즉, 변호사 비용 일체도 지급 청구하여

이 비용도 (전액)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