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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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담팀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담팀에서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반대로 초기 대응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대응방향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피의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는 각 단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형사사건 솔루션

리버티법률사무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변호사들이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및 수사 단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이고 세심한 변론 및 방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1:1심층상담

1:1 심층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리

보통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만, 고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뜻밖에도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적(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고소 이후에도,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력

죄 없는 자에 대한 억울한 처벌이 가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 죗값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억을한 처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면탈하기도 합니다. 결국 억울한 처벌과 범죄자의 처벌 면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리버티는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

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심층상담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체포·구속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가능한 한 생업에 종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 / 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잘 전달하여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