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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아래의 사고유형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가해자, 피해자별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형법 상 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