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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강력범이란?

통상적으로 강력범이라 함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참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약취 · 유인, 강간, 강도,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강력범죄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높아 변호인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리버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마약,대마초,향정)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어도,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 나목을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향정 다목을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 범죄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존속살해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91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특수강도(관련법령 형법 제 334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체포∙감금죄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치사 (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관련범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n번방 사건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장애인 관련 범죄

장애인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