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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컬으며, 구체적으로는 사기죄,횡령죄,배임죄,절도죄,공갈죄,손괴죄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재산범죄는 특성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기소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나, 역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재산범죄관련 수사는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기소되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기도 하지만,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배임

횡령, 배임(형법 제 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기죄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특경법위반

특경법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도

절도죄(형법 제329조)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니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등(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위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관련법령 : 관세법 제 268조의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실명거래 위반 등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