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가사·이혼 > 상속

상속




상속 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보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분할의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분할/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상속인별 상속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때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소유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