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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
재판상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이혼 절차

재판이혼 과정에서 이혼의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사안들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혼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만 따로 재판을 하여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내, 위자료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사조사 ~ 변론기일’ 까지는 실무상 순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  가사조사란?
-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 어떻게 만났는가?
- 혼인생활은 어땠는가?
-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가?
-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등
가사조사는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이혼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따로 항변을 하지 않고 상대방 요구에 응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다.

    -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한다.

    - 이혼은 동의하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청구를 기재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경우, 소장을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