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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 상간자소송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 사실혼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도 있음.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면?

    -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나 통보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해소당한 경우 (대개 이혼사유와 비슷함)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상간자, 상간녀소송의 현명한 이혼 소송 방법을 모색해 드립니다.

·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경우
: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민사상의 배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와 부정행위와는 달리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이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

    -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만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별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오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 위자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위자료 감액)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다만 원고로부터 폭행/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