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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팀

리버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

기소 전

  • 수사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시작하는 것

    - 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소환조사


    피고인에 대해 출석통지 후 조사하는 것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 수사 담당자 면담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 체포/구속


    · 체포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 구속 :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

    -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 체포/구속적부심 변호

기소 후

  •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하는 것

    - 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형사재판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 수사 담당자 면담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 형사판결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 체포/구속적부심 변호


성범죄 솔루션

리버티는 의뢰인의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과 적절한 증거 제출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1:1심층상담

1:1 심층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리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및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리버티에서는 법률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고소자의 작성을 대신해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분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을 모두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 내용이 법률이 원하는 범죄사실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해자를 처벌함에 문제가 없도록 해 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재판에 이르렀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통하여 형을 받음으로서 죗값을 치뤄야 함은 물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 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민·형사 재판 모두를 통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하여 모든 면에서 피해자분이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 분들 중 일부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아픔을 합의금 등을 통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 분들은 경황이 없는 나머지 가해자 측의 반 협박에 못 이겨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심층상담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체포·구속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가능한 한 생업에 종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 / 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잘 전달하여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