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 민사사건

민사사건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ㆍ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 절차
민사사건 유형

01.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이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02. 손해배상청구
- 다른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0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해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 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04. 사해행위취소등청구
-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일반 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되는데, 악의의 정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05. 매매대금 청구
-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06. 대여금 반환청구
- 대여금채권은 대여증서 등의 방법으로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07. 손해배상(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