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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건 유형

01. 부동산(토지 / 건물) 인도청구

- 부동산 인도청구란 부동산의 점류를 현재 상태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점유 이전을 받고자 하는 토지상에 현재 아무런 건물, 공작물이 없는 경우 인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2. 부동산(건물 등)청거 청구
- 부동산 청거청구란 불필요한 건축물이나 시설들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부동산의 건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03. 부동산(토지 / 건물) 퇴거청구
- 부동산 퇴거청구란 부동산 점유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그 살림 등 물건들을 들어낼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퇴거청구는 그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됩니다.

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말소의 원인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가 아닌 변경, 경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0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