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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①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②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추심명령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허위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해야 성립합니다. 허위 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와 같이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인 은닉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양도해 버린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위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시킬 수 밖에는 없습니다.